자영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새출발기금으로 부채 부담 줄이기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를 지원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유 대출과 금융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며, 신청 후 취소 기한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최근 몇 년간 경영 악화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원금 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파산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과정, 자격 요건, 채무조정 세부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억 원까지의 대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환 부담을 덜고, 파산 위기에 처한 차주에게 경제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 대출 상환자여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유형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주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출, 영업과 연계된 모든 대출이 포함되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의 경우나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혜택은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실차주인 경우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만 조정되며, 담보대출 역시 금리 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신청 취소나 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 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1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청 절차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한 후 채권금융회사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이 이전되며, 보증부채권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이전됩니다. 또한,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용정보 변동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새롭게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 정보도 해제되며,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 특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이나 부채 상환과 무관한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